2025년 5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씨는 2심까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1심 판결 요약 – '기부행위' 인정된 김혜경 씨의 행위
2024년 11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김씨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및 수행원 등 6인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던 배모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식사 전후로 김씨와 배씨 간 통화기록, 수행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공모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2. 항소심 결과 – 1심 유지, 벌금 150만 원 확정
2025년 5월 12일,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 측은 배씨의 단독 행동이며 자신은 모임이나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묵인 또는 이익 수혜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3.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 법적·정치적 분석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지위나 피선거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에 법적 영향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150만 원이며,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형량이 300만원 미만이고, 공직선거 당시가 아닌 경선 중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이미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파장과 여야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 측은 “정치인 가족에 대한 기부행위 규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논평하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 사건이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씨가 상고를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대선 일정과 겹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론: 유죄 판결에도 이재명 후보 출마는 유효
법적으로 김혜경 씨의 항소심 벌금 150만 원 선고는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싼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앞으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판결은 야권의 메시지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법적 무해함을 넘는 설득력 있는 해명과 프레이밍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