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내 기밀을 노린 중국 간첩 조직
한국 군사기밀을 빼돌리려다 붙잡힌 중국 국적 남성 A씨(청 모 씨)의 공소장을 통해, 중국군 산하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간첩 조직의 활동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역 한국 군인을 포섭하고 고도화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해 중국 측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공소장 핵심 내용 요약
- 조직 구조: 총책(B씨)은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소속
- 조직 구성원: 최소 10명 이상, 역할은 총책·연락책·기밀 분석·가격 책정·장비 전달 등으로 세분화
- 연락 방식: SNS 오픈채팅 ID "Ken Jake" 등 가명 활용
- 작전 지역: 대만 → 한국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작전
- 포섭 대상: 강원 양구 현역 병사 C씨 — 군사기밀 21건 유출
- 지급 금액: 한화 3320만 원 및 미화 1만2000달러 지급
3. 침투 방식과 공작 수법
간첩 조직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채팅방에서 군 관련 대화를 나누며 정보원을 물색했습니다. 특히 사드(THAAD), 핵 작전 지침, 한미 연합작전 계획(작계 5077·5030)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전적인 스파이 기법인 데드드롭(비밀 장소에 정보 및 대가를 숨겨두고 교환)과 몰래카메라 장비(단추형·목걸이형) 전달을 통해 기밀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기밀 자료 전달은 USB, 위장된 접선 방식 등을 동원하였고, 위장 수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덫에 걸렸습니다.
4. 방첩 작전: 결정적 체포 장면
작년 5월 A씨는 제주도에 입국하여 C씨(실제는 위장한 방첩요원)와 접선했으며, 이후 수개월간 위장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USB를 건네받는 순간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5. 사안의 중대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정보 유출을 넘어 중국 국가기관이 연계된 조직적 간첩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입니다. 현재 군검찰은 현역 병사 C씨에 대해서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범 9명도 추적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북한 등 적국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이번 사건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6. 정치권 반응 및 제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체계적인 방첩 대책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 외교, 정보보안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확보된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