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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에 선다 — 헌법 전문가의 귀환

by 매크로 모자이크 2025. 5. 14.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에 선다 — 헌법 전문가의 귀환

1.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문 전 재판관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 안내를 받고 절차 참여를 고민 중”이라며, 타 대학으로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 내부에서는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며, 임용이 확정되면 2025년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됩니다.

2. 문형배의 법조 이력과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적 역할

문형배 전 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4일,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게 되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헌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수호하며, 정치권의 임명 지연과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재판부의 독립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5일 탄핵 선고 직후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 경찰에 감사”를 전하며 재판소장으로서의 품격 있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에 선다 — 헌법 전문가의 귀환

 

3. 서울시립대 로스쿨, 국내 유일 공립 로스쿨로 명성 높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이 50명이며 소수정예 중심의 헌법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이상경 교수, 민법 전문가 정병호 교수, 형사법 분야의 차성안 교수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가 교수진에 포진해 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의 합류는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헌법 강의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미 로스쿨 내부에서는 강의 요청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에 선다 — 헌법 전문가의 귀환

 

4. 퇴임 후의 메시지와 교육자로서의 새 출발

2025년 4월 17일, 문형배 전 재판관은 인하대학교 특강에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라는 화두로 ‘혼(魂) 창(創) 통(通)’의 철학을 제시하며 많은 법학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퇴임식 다음 날, 전담 경호가 해제되며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그는, 이제 후학 양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미래 세대에 전수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에 선다 — 헌법 전문가의 귀환

 

5. 헌법 교육의 중심에서 다시 만나는 문형배

만약 문 전 재판관의 임용이 확정된다면, 그의 강의는 단순한 헌법 수업을 넘어 실제 탄핵 심판, 헌정질서 수호,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이 한국 법학계의 새로운 교두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문형배의 합류는 실무와 학문을 넘나드는 교육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5월 14일자 서울시립대, 헌법재판소 공식 언급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