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월 폭동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 이후 발생한 이 폭동으로 인해 법원 건물이 파손되고, 경찰과 언론이 공격당한 사건입니다.
📌 사건 요약
- 사건 발생일: 2025년 1월 19일 새벽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피고인: 소○○씨(징역 1년), 김○○씨(징역 1년 6개월)
- 주요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내용 및 판사의 입장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 사건을 “사법부를 상대로 한 다중의 위력 행사”로 규정하며,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 음모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결정과 결단의 문제다."
— 김진성 판사
📅 향후 일정
이번 선고는 총 96명에 대한 재판 중 첫 사례입니다. 이어지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6일: 취재진·경찰 폭행 관련 4명 선고
- 5월 28일: 기자 장비 파손 사건 등 3명에 대한 개별 선고
🔍 판사의 당부
김 판사는 판결 전, “이번 사태는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며 피해 수습 중인 관계자들에 감사를 전했고, 시민들에게 사법·행정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어질 선고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