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에서 탈피한 보호무역주의 통상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있었으며, 반도체는 그 핵심 전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용한 관세 및 규제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전략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조치로 확대되었다. 본문에서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및 수출통제 정책의 배경, 경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한국과 대만 등 주요 국가의 반응 등을 정리한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5G, 국방 장비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미국은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져왔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TSMC), 한국(Samsung), 중국(SMIC)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술 종속의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 아래 반도체를 무역전략 중심에 놓았다:
- 중국의 기술굴기 억제: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반도체 자립 목표 견제
-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 기술의 무단 복제와 역설계 방지
- 공급망 재조정: 아시아 의존도 감소 및 미국 내 제조 복귀 유도
- 국가안보 강화: 반도체 수급 안정성 확보로 군수·통신 자산 보호
1) 301조 관세: 중국산 반도체 포함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반도체 칩, 모듈, 전자부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25%에 달하는 관세는 미국 내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조달 비용을 증가시켰다.
2) 화웨이 제재
2019년 5월,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거래 금지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랐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장비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화웨이에 수출 불가하게 되었다. 반도체도 포함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받았다.
3) SMIC 제재
2020년 12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도 Entity List에 추가되면서, 최첨단 공정 장비의 수출이 제한되었다. ASML, Applied Materials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은 미국 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4) 미국 내 생산 유도
트럼프는 TSMC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 설립을 요구했고, 2020년 TSMC는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공장 투자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회복 전략의 일환이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및 규제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영향력을 초래했다: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반도체 생산 제한으로 인해 미국·한국·대만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첨단 노광장비, EDA 소프트웨어, 소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수입 대체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
관세와 수출 규제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가격 변동성과 공급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팬데믹 이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③ 한국 기업의 기회와 부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화웨이 대체 수요를 일부 확보했지만, 미국의 규제에 따라 중국 내 투자 및 기술이전 제한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미국 공장 설립 압박도 커졌다.
④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
중국은 국가반도체기금, SMIC·Yangtze Memory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내수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첨단 공정(7nm 이하)은 여전히 미국·네덜란드·일본 기술에 의존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의 반도체 정책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약 500억 달러 이상 투자
- IRA와 기술 동맹: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일본, 유럽과 협력 강화
-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2022년부터 14nm 이하 첨단 공정 장비 수출 제한 확대
이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무기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기술 중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지정학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 북미 생산 확대: 삼성·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투자 확대 및 IRA 조건 충족
- 첨단 기술 자립화: 장비·소재·EDA 등 국산화 비율 확대
- 외교적 협상력 강화: 미국과의 기술 협정 체결, 수출 규제 예외 확보
- 공급망 다변화: 동남아, 유럽 등 신규 수출시장 확대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확장함으로써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및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닌,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의 서막이었다. 이 조치는 공급망 재편, 글로벌 동맹 체제 강화, 기술 독립 전략 확산 등 거대한 구조 변화를 야기했다.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 분야의 관세 및 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기술 독립성 확보, 외교적 유연성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