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7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전환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위협받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전환 전략입니다.
1. 보편적 권리 보장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개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차별·괴롭힘 없는 직장문화 확산
-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2. 플랫폼·비전형 노동자 보호
배달 노동자, 플랫폼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차별 금지
-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3. 정년 연장 – 생계 절벽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현행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여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4. 노동 존중 문화와 노조 권리 강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상징성을 강화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통해 노조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5.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 노동법 개정과 노동법원 설립
노조법 2조, 3조 개정으로 교섭권 강화,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남용 방지.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현장 집행력 강화.
노동법원 설립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및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6. 청년 노동자 권익보장
- 청년미래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으로 재도전 기회 보장
7.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 제도를 현재의 시범사업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모든 국민이 질병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
맺음말 – 노동존중이 곧 국민존중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이며, 청년이 꿈꾸고 고령자가 당당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전환 정책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